정보통신공사 법 개정! 연면적 따른 유지보수 의무 강화

2024년을 맞아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는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시설의 유지보수 범위와 주체가 달라지므로, 건축주와 시설관리자는 반드시 변경된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2024년 정보통신공사 법 개정 주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의 정보통신 유지보수 의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기준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 강화

• 기존 법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정보통신 시설의 유지보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도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유지보수 주기와 점검 항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유지보수 점검 주기 변경

• 기존: 연 1회 정기 점검
• 개정: 연면적에 따라 최소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일부 대형 건축물은 분기별 점검 필요)

3) 정보통신 유지보수 책임 범위 명확화

• 기존 법령에서는 유지보수의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 후에는 건축주, 건물 관리자, 유지보수 업체의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면적에 따른 정보통신 유지보수 기준

연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정보통신 유지보수 법령이 달라지므로, 각 범위별 유지보수 의무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 정보통신 유지보수 의무 없음 (단, 통신 설비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
• 자율 점검 가능 (별도 보고 의무 없음)

2) 연면적 500㎡ ~ 1,000㎡ 건축물

• 연 1회 이상 정보통신 시설 점검 의무
• 점검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제출 요구 가능
• 유지보수 계약은 선택 사항 (단, 공공기관 및 업무시설은 필수)

3) 연면적 1,000㎡ ~ 3,000㎡ 건축물

•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
• 유지보수 계약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 점검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4)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건축물

• 분기별 유지보수 점검 필수 (연 4회)
• 법적 유지보수 업체 계약 의무화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계약해야 함)
• 통신 설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조치 의무 부여
• 위반 시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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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보수 미이행 시 법적 책임

개정된 법령에서는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1) 유지보수 점검 미이행

• 1차 위반: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
• 2차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건축물 사용 제한 및 정보통신 설비 개선 명령

2) 허위 점검 보고서 제출

• 1회 적발 시 과태료 700만 원 부과
• 반복 위반 시 최대 1,500만 원 과태료 및 정보통신 설비 점검 강화

3) 정보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

•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보통신 장애(인터넷, 전화, 방송 등)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 또는 건축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대형 시설(연면적 3,000㎡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해 공공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형사 처벌 가능.

강화된 정보통신 유지보수 법령, 철저한 대비가 필요!

2024년 개정된 정보통신공사 법령은 연면적 기준을 세분화하여 유지보수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법적 유지보수 계약이 필수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및 시설 관리자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 유지보수 법령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대비하고 법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